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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9. · 시행 2026. 2. 19.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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