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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4. · 시행 2026. 6. 24.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 제정
공포 2026. 4. 22. · 시행 2026. 4. 22.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 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1. 3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 1. · 시행 2026. 1. 1.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9. 18. · 시행 2025. 9. 1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