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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건을 찾았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3. 1.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 일부개정
공포 2026. 2. 5. · 시행 2026. 3. 1.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 제정
공포 2025. 12. 17. · 시행 2026. 1.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24. · 시행 2025. 11. 24.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14. · 시행 2025. 11. 14.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 일부개정
공포 2025. 9. 24. · 시행 2025. 10. 1.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 일부개정
공포 2025. 7. 14. · 시행 2025. 7. 14.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일부개정
공포 2025. 7. 9. · 시행 2025. 7. 1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