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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건을 찾았습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 제정
공포 2026. 1. 30. · 시행 2026. 1. 30.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정
공포 2026. 1. 6. · 시행 2026. 1. 6.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 제정
공포 2025. 12. 17. · 시행 2026. 1. 1.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9. 1. · 시행 2025. 9. 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5. 6. 10. · 시행 2025. 6.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6. 10. · 시행 2025. 6. 1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