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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6건을 찾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2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8. 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7. 1.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2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5.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5. · 시행 2026. 6. 5.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8. · 시행 2026. 3.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3. · 시행 2026. 3. 13.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 제정
공포 2026. 3. 9. · 시행 2026. 3. 9.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3. 3. · 시행 2026. 3. 3.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