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8.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8.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석방지휘 신속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