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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0건을 찾았습니다.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평가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