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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건을 찾았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기소중지자 소재발견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