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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8건을 찾았습니다.
공소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항고사건 등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사법통제 당번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기소중지자 소재발견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단위업무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평가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