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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6건을 찾았습니다.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6. 10. 14.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6. 10. 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
AI 분야·혁신 분야, 유망 초기 창업기업 32개사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9개 부처가 협업하는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의 중기부 주관 예선리그인 인공지능(이하 AI)리그와 혁신창업리그에서 범부처 통합본선에 진출할 기업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K-스타트업｣은 업…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이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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