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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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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2026. 9. 2.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이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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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2026. 8. 20.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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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2026. 8. 7.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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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2026. 8. 5.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수),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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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2026. 8. 3.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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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2026. 6. 30.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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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2026. 6. 23. ·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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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