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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5건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0.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1. · 시행 2026. 7. 31.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0. · 시행 2026. 7.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1. · 시행 2026. 5. 11.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이동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3. · 시행 2026. 4. 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1. · 시행 2026. 4. 21.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4. 9. · 시행 2026. 4. 9.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4. 9. · 시행 2026. 4.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정
공포 2026. 3. 19. · 시행 2026. 3.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0. · 시행 2026. 7.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 6. · 시행 2026. 7. 7.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