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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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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5개),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채용 기준, 승진, 적격심사 등 수…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의 특례 임용을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준비단은「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제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8월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 개최-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청사 완공 계획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9. ·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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