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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2.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 사법부 판결 존중해 상고 포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제고 – 2014년 4월 16일 당시 비서실·안보실 생산기록물 목록 청구인측에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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