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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3건을 찾았습니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8월 26일부터 두 차례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동연수 개최- 피해지원 사례·협업 경험 공유하고 종사자 소진 예방, 현장 현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8월 26일부터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3.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내 '용도 제한' 유의사항 문구 삭제-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6.7.2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2. · 시행 2026. 7. 22.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TV·유튜브·SNS 활용 대국민 캠페인…현장 종사자 교육도 강화피해자 신속 발굴·지원체계 고도화…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8. · 시행 2026. 7.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8.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 –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꼽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7.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국 261개 경찰서-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와 협력체계 구축- '26.5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9,906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 강화 및 지자체 정책 참여 확대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제도 정비해 현장 중심 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7. · 시행 2026. 7. 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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