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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1건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지방정부·법률구조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제도 현장 안내 강화- 현장 상담·지원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극 안내- 사법 시스템 개선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지표」 개정고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어업 분야 강제노동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성평등가족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일(수)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올해 양성평등주간에는 성평등을 일부의 과제가 아닌 '모두의 일상'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
청소년이 그린 ‘기억과 평화’, 시민의 일상에서 만난다
청소년이 그린 '기억과 평화', 시민의 일상에서 만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회 개최- 공덕역 시작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전시…국민 참여 인증 행사도 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공동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경험 공유, 기관별 역할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8월 26일부터 두 차례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동연수 개최- 피해지원 사례·협업 경험 공유하고 종사자 소진 예방, 현장 현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8월 26일부터 9…
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27일 판사·검사·변호사·학계·현장 전문가 참여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 개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반영 위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2. · 시행 2026. 7.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8. · 시행 2026. 7.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7.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26. · 시행 2026. 6. 1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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