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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9건을 찾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보호, 플랫폼과 함께 안전장치 강화방안 논의- 삭제요청 정보 관리체계 점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 협력□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12일(월) 국…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한눈에 안내 –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강화하고 625개 지원기관·민관 TF로 피해자 권리 점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교제폭력·스토킹 위험 신호, 대학생과 함께 알린다- 성평등가족부, 성신여대서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대응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6일(화) 성신여자대학교 '2026 인권축제' 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안내
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안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0일(목) 밝혔…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지방정부·법률구조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제도 현장 안내 강화- 현장 상담·지원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극 안내- 사법 시스템 개선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3.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현장 식별 강화-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지표」 개정고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어업 분야 강제노동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성평등가족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일(수)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올해 양성평등주간에는 성평등을 일부의 과제가 아닌 '모두의 일상'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
청소년이 그린 ‘기억과 평화’, 시민의 일상에서 만난다
청소년이 그린 '기억과 평화', 시민의 일상에서 만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회 개최- 공덕역 시작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전시…국민 참여 인증 행사도 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공동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경험 공유, 기관별 역할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8월 26일부터 두 차례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동연수 개최- 피해지원 사례·협업 경험 공유하고 종사자 소진 예방, 현장 현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8월 26일부터 9…
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27일 판사·검사·변호사·학계·현장 전문가 참여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 개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반영 위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19일(수) 정책·법률·기술 전문가 회의 개최, 미·영·EU 등 주요국과 법제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용기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
"용기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 8.14일(금), 백범김구기념관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8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여성폭력 피해의 회복은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
"여성폭력 피해의 회복은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 성평등가족부, 카드뉴스·웹드라마 콘텐츠 제작·확산 등 집중 홍보 추진"피해자 보호는 배려 아닌 사회의 책임" 예방문화 조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3.
폭염 속 가정 밖 청소년 안전 점검 나선다
폭염 속 가정 밖 청소년 안전 점검 나선다- 원민경 장관, 7일(금) 청소년쉼터 찾아 폭염 대응·안전관리 현장 점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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