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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7건을 찾았습니다.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go.kr) 및 우편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부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형사처벌 강화·유예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제재 의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제재조치 현황 및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제재조치·선지급제 운영 등 종합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ㅇ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 등 상반기 제재 27% 증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정부 출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8. · 시행 2026. 4. 28.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및 202…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중동 정세 불안 따른 생활물가 부담 점검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9일(목) 오후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가구 및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이 한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도자 보수 현실화·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마련 – 청소년기본법 개정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 – 양육비이행법 개정해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하고 불이…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의 정책협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의 정책협력 간담회 개최23일(월) 청소년 재비행 예방·양육비 제도 개선 방안 등 모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서울가정법원(원장 이원형)은 2026년 3월 23일(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실현을 위한 기관별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 점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열고, 2025년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
2026년 성평등가족부 장관 신년사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동반하는 성평등가족부가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1. 2.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정구창 차관, 제도 시행 5개월 성과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283건 의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283건 의결9~10일 이틀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올해 총 1,389건 제재 결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9.∼12.10)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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