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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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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 8월 26일부터 두 차례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동연수 개최- 피해지원 사례·협업 경험 공유하고 종사자 소진 예방, 현장 현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8월 26일부터 9…
“여성폭력 피해의 회복은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
"여성폭력 피해의 회복은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 성평등가족부, 카드뉴스·웹드라마 콘텐츠 제작·확산 등 집중 홍보 추진"피해자 보호는 배려 아닌 사회의 책임" 예방문화 조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4일(금)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7.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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