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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건을 찾았습니다.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등 총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북극항로위원회 운영 방식,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세부사항 규정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지원 희망 어업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3. 5. · 시행 2026. 7.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3. 5. · 시행 2026. 7.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3. 26.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1.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9. · 시행 2026. 1. 1.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공포 2025. 12. 4. · 시행 2026. 6. 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31. · 시행 2025. 10. 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공포 2025. 9. 16. ·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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