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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7건을 찾았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공고 안내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4월 29일(수)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대학을 모집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최근 준비중 청년 증가, 일자리 미스매칭 심화 등에 대응하여,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교육공무원법」·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5일(수),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업무협약은 81개 발행사가 참여하며, 협약식에는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
교육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 위한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신속 편성.집행 촉구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
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3. 31.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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