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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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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4. · 시행 2026. 7. 2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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