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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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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26. · 시행 2026. 5. 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ㆍ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8. 20.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학교교육 강화와 범정부 지원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 이하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 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교육공무원법」·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5일(수),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업무협약은 81개 발행사가 참여하며, 협약식에는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3. 31.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 및 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1. · 시행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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