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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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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5. 8. · 시행 2026. 5. 12.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육아의 든든한 버팀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30일(목) 서울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육아 지원 개선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1993년 최초 설치 이후 현재 전국 141개소로 확대되며,…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교육공무원법」·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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