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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건을 찾았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케이(K)-에듀파인 3세대 사업 본격 추진, 차세대 시스템 전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 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을 개선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 교육 자료가 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등 삭제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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