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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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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2026. 4. 1.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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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2026. 3. 24. · 교육부 · 대통령령 · 공식 원문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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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3. 12. · 교육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육부는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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