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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건을 찾았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14. · 시행 2026. 8. 14.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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