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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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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ㅇ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업무보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실시(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합동)하였습니다.ㅇ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軍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9. 19. · 시행 2025. 9. 1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7. 7. ·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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