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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건을 찾았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6.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