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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건을 찾았습니다.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0.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 · 시행 2026. 7. 3.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 · 시행 2026. 7. 3.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및 2025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및 2025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20]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및 업무점검 결과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5. 10. 17. · 시행 2025. 10. 17.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