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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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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한-중 농업 협력 다시 잇고, K-푸드 수출길 넓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6일(일)과 9월 7일(월)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 외교 행보를 가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 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식물병해충 전문가를 꿈꾸다!식물검역 미래 인재들 한자리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8월 26일(수)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된 '2026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동정(同定): 병해충의 형태나 유전적 특징 등을 비교·분석해 정확한 종을 찾아내…
농안법 시행,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나,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 이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8.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8.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2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농촌! 폼나는 공간으로…이제 국민이 뽑는다,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5편을 선정하고, 8월 10일(월)부터 8월 21일(금)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난 6월 2일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하여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31. · 시행 2026. 7. 3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굴한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과…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
한-뉴 FTA 농업협력으로 청년 농산업 글로벌 창업 도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7월 22일(수) 서울 소재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던 베넷(Dawn Bennet)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농산업 창업역량 강화와 양국 간 교류 확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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