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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5건을 찾았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① 서명 한 번으로 본인…
농식품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짜뉴스 엄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농식품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 등을 통해 수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요 농정 이슈 현장 소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10월 17일(토)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지역 생산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단체들은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성과에 대한 현장의 호응과 우려를 전달하였고, 김종구 차관은 "농지전수조사는…
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금)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군수협의회,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농정 협력 강화키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5일(목)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수) 경상남도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1. 조사 이후 제도 개혁 로드맵 ①단계 – 농지조사 ②단계 – 특별조치법 ③단계 – 농지법 개정농촌현장의 누적된 문제 규모·양태 파악⇨누적된 문제 정리를 위해 기존 농지법 규정 미적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혁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관련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지조사ㆍ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6. · 시행 2026. 10. 6.
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주요 농업인단체 만나 농지 전수조사 현장 의견 청취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30일(수) 주요 농업인단체 사무총장･전무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사후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농지 전수조사 이후 구체적 조치 방향을 농업인단체에 설명하고, 단체를 통해 농업인들…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농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2. · 시행 2026. 9. 22.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9월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1일(월)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
농식품부, AI가 민원 분석부터 답변까지 돕는다. ‘농식품 AI민원365’ 9월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하 'AI')이 민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답변 초안을 지원하는 '농식품 AI민원365'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신청일 기준, 유형별 7…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농지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9. 15. · 시행 2026. 9. 15.
여성농업인, 화장실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농식품부, 전국 들녘화장실 80개소 설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80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인들은 장시간 농작업을 하면서도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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