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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2. · 시행 2026. 9. 22.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개정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피한 사상 형 감경·면책, 예인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등 현장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8. 25.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수중레저법 안전관리 사무 해양수산부로터 원활히 이관받아 4월 23일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9. · 시행 2025. 12. 2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