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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건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o 7월 20일자 이데일리의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 입장 o 개…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국민 이해도 높이고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개정법 안내자료 배포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도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 대상이 모호('디시' 넣고 '나무위키' 뺐다 등)하고, 투명성센터 관련 부처 준비 부족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미통위 입장Ⅰ. '규제 대상…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 발표…"혼선 줄일 것"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최근 온라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상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필요합니다. -□ 보도내용 o '26.7.3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보도내용 o '26. 7. 1.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방미통위 입장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ㅇ '26. 6. 24.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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