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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1건을 찾았습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살펴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공개 — 전년 대비 22% 줄어든 수치…유통방지 제도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온라인 통한 아이핀(i-PIN) 발급 서비스 전면 시행-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핀(i-PIN)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전년 대비 0.8% 줄어 총 18조 6,495억 원…광고매출도 연평균 10.6% 감소 – 지상파, 유료방송 등 37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총 18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송광고매출은 2조…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
감시·심의·정책 기관, ‘불법금융정보 근절’ 맞손
감시·심의·정책 기관, '불법금융정보 근절' 맞손- 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자율규제 확대 지원·차단체계 고도화 등 –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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