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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9건을 찾았습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6. ·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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