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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건을 찾았습니다.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최근 온라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상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설명자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
[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2인 이상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한국수어 통역사 추가 배…
[설명자료] 한국 드라마의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지원 조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 지원 조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3일∼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9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등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지원한 금액은…
[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o 2026.4.24. 헤럴드경제는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등장 임박… '연령 제한' 등 부상」 기사를 통해 – 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의 제언대로 국내도 호주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22.4%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합동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22.4%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보도설명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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