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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7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KBS전주·청주제1UHDTV방송국 및 팔달·서대문FM라디오 등 4~5년으로 재허가 –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나. 2025년도·2026년도(…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팩트체크 사업 재심의 결과에 따른 기존 처분 취소 및 제도 개선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방문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과의 뜻…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등 부관사항 부과 –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o 7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하고…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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