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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건을 찾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2026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총 세출은 2,740억 원(일반회계 9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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