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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0건을 찾았습니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관계부처 합동]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고위급 정책협의회 (6.10) 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 추진현황 점검-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108.…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시장 활성화 및 낡은 광고 규제 개선 등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의결 –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등 부관사항 부과 –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소기업, 티브이(TV) 광고로 판로 넓힌다
중소기업, 티브이(TV) 광고로 판로 넓힌다- 2026년 2차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전년 대비 0.8% 줄어 총 18조 6,495억 원…광고매출도 연평균 10.6% 감소 – 지상파, 유료방송 등 37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총 18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송광고매출은 2조…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
202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일총량제 17%→20%, 중간광고 허용 횟수 늘어…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1…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2026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 등에 따라 제1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고민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7.5.19) o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청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국내 제작 수요 정체…넷플릭스 영향력 늘어
국내 제작 수요 정체…넷플릭스 영향력 늘어-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방송광고 매출 감소 추세 지속 –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 수요가 전반적으로 정체됐지만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전체 매출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차 공개모집 진행…8일부터 접수, 최대 4천500만 원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2차 모집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202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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