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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2건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크리에이터, 팬 모여라” 미디어 축제 개막
"크리에이터, 팬 모여라" 미디어 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서울 마곡에서 개최 – 크리에이터와 팬, 플랫폼과 기업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축제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시장 활성화 및 낡은 광고 규제 개선 등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의결 – 1일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 건, 국민에 개방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 건, 국민에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누구나 활용토록 공개…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연구 기대 – 방송영상 이미지와 배경 및 인물, 한글 서체와 자막 등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여 건이 국민에 개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4. · 시행 2026. 6. 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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