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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0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이용자보호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사업자 자율조치 방안 필요" – 인공지능서비스 과정에서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우수 다큐멘터리 보고 감독과의 대화도”
"우수 다큐멘터리 보고 감독과의 대화도"- '2026 한국 다큐멘터리 축제' 개막…나흘간 투자설명회 및 상영회 등 개최 – 정부 지원을 통해 제작된 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민이 직접 관람하고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다큐멘터리 행사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크리에이터, 팬 모여라” 미디어 축제 개막
"크리에이터, 팬 모여라" 미디어 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서울 마곡에서 개최 – 크리에이터와 팬, 플랫폼과 기업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축제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KBS전주·청주제1UHDTV방송국 및 팔달·서대문FM라디오 등 4~5년으로 재허가 –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
“국가 비상에도 방송 제작·송출 유지돼야”
"국가 비상에도 방송 제작·송출 유지돼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상방송 실제훈련 실시…8개 기관 참여 – 전시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방송의 제작·송출이 중단 없이 유지되기 위해 비상방송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한 실적 평가…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0.
“제주공항·한강공원서 ‘인공지능 윤리’ 즐기세요”
"제주공항·한강공원서 '인공지능 윤리' 즐기세요"- 7월 20~26일 '디지털윤리주간' 운영…전국 각지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 제주·김포공항과 여의도 한강공원 등지에서 일상 속 인공지능 윤리를 경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3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살펴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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