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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0건을 찾았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현장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발간…장애 당사자·수어통역사 등 협업 –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수어통역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팩트체크 사업 재심의 결과에 따른 기존 처분 취소 및 제도 개선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방문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과의 뜻…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0.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정부는 5.27.(수) 16:00 정부서울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관계부처 합동]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불법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28일 개최 –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미디어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31. · 시행 2026. 3. 31.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4. · 시행 2026. 3.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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