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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4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등 부관사항 부과 –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o 7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하고…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과징금 24억 2천여만 원 부과…"이용자 피해 가능성" — 예약 핵심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아고다(A…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재)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승인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에 대해 출연단체의 성격, 사용목적의 타당성,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필요합니다. -□ 보도내용 o '26.7.3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정보통신망법…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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