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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4건을 찾았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늦은 만큼 빠르게"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지난 4월 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 해소 총력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가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정부는 5.27.(수) 16:00 정부서울청…
방미통위,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방미통위,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문자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 및 신고·탐지 건수 감소세 지속 — 전체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 증가…신고·탐지건수는 감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4일 '2025년 하반기 스팸 유…
[관계부처 합동]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이렇게 바뀐다- 불법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28일 개최 –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미디어통…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정부·민간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법제도 개선, AI 등 신기술 적용으로 불법스팸 차단 성과 가시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불법 투자유도·대출, 도박 스팸…발송하면 즉시 퇴출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 재허가·’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방송사 재허가·'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총 23건 안건 심의·의결 –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악성 앱’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
'악성 앱'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 불법 동영상 재생 앱 설치 후 악성코드 감염…내 번호로 불법스팸 발송 피해 –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어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 불법스…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사전동의 예외적 허용 –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연 평균 매출액 10…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틀간 3사 대표와 현안 간담회 개최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설 선물 배송 왔어요’ 문자 누르지 마세요”
"'설 선물 배송 왔어요' 문자 누르지 마세요"- 설 명절 앞두고 도박 사이트·악성 앱 설치 등 악성스팸 주의 당부 – '설 선물 배송'으로 유인해 도박 사이트 접속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
– 창작콘텐츠 공모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 등 개최 –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
[관계부처 합동]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8.28 대책의 본격 추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 대책 관련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 한정애 의원)」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는 12.30(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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