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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7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개 대상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의 '2025년도 시청점…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나. 2025년도·2026년도(…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7~'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27~'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한 실적 평가…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o 7월 20일자 이데일리의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 입장 o 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살펴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도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 대상이 모호('디시' 넣고 '나무위키' 뺐다 등)하고, 투명성센터 관련 부처 준비 부족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미통위 입장Ⅰ. '규제 대상…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재)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승인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에 대해 출연단체의 성격, 사용목적의 타당성,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공개 — 전년 대비 22% 줄어든 수치…유통방지 제도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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