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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4.(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24. · 시행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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