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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건을 찾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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