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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0건을 찾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4.(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2분기(2026.4.1.~2026.6.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 20. · 시행 2026. 7. 21.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5. 12.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24. · 시행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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