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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9건을 찾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과일·음료 등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장례비용도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5. · 시행 2026. 7.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1. · 시행 2026. 7. 1.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5. 22. · 시행 2026. 5. 2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4. 30. · 시행 2026. 4. 30.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3. 24. ·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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