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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건을 찾았습니다.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담당자 등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7일(수)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엘에프네트웍스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6,9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이하 '롯데쇼핑')가 납품…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185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9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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